- 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 이종원 2025.12.19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 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 시사타파뉴스 2025.12.17
-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속 문형배 “현재 재판부가 문제 만든 것”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방안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행보다는 현 재판부 압박용 법안”이라 ...
- 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 장동혁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약탈과 파괴"...권영진 "장동혁으로 선거 못 치러"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당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약탈과 파괴였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민생·법치·안보가 모두 무너졌다”며 “정권의 관심사는 국민 탄압과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뿐”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 ...
- 조희대,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개편 공론화 필요” 첫 공개 제동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열고 헌정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으로 신 ...
- 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 이종원 2025.11.29
-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 민주당, ‘1인1표’ 개정안 권리당원 투표 내일까지…도덕성·검증 강화로 공천 혁신
- 시사타파뉴스 2025.11.19
-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이틀간 ‘당원 1인1표 시대’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권리당원 의견을 묻는 투표에 돌입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
- 수능을 고발한다...50년간 38번 바뀐 제도, 3,298가지 전형으로 서열을 매긴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11.16
- 수능이 끝난 지 사흘, 주말의 공기는 조금 느슨해졌지만 마음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교정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청소년들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점수와 등급, 대학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한 ...
- ‘내란 카르텔’ 걷어내기?…비육사 대거 발탁한 대규모 군 인사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지휘부의 대대적 재편이 본격화됐다. 국방부는 13일 육·해·공군 중장 20명을 새로 진급·보직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인사로, 군단장부터 합참 주요 본부장까지 지휘 라인이 ...
- 증시 체질 개선 나선 이재명 대통령...“장기보유 개인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마련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일반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히 위축된 개인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장기 투자 중심의 건전한 자본시장 체계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 ...
- 동부지검, ‘백해룡팀’ 신설...합수단 격상으로 수사 동력 확보
- 시사타파뉴스 2025.10.15
- 서울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백해룡팀’을 신설하며, 기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과 통합해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15일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별도 수 ...
- 12·3 계엄 두고 국감장 아수라장…안규백 장관 “5,200만 국민이 피해자”
- 이종원 2025.10.13
-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 자문기구 명칭에 포함된 ‘내란 극 ...
- "굿바이 앤 씨유. 법치는 죽었다"...이진숙, 마지막 퇴근길 쇼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을 맞이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일(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에 따라 자동 면직이 확정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
-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국감 출석 의지 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측근 인사들의 보직을 대거 조정했다. 그중에서도 주목받은 것은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이동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새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
- 국정 전반 재편 신호탄, 본회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이종원 2025.09.26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천 ...
- 금융위·금감원 개편, 정부조직법서 일단 철회…당정대 "안정적 운영 우선"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이 ...
- '이진숙 퇴출' 방미통위법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유료방송 규제 구조 변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미통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정무직 공 ...
-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등 본회의 상정 임박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재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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