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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 당정 기본 방향”…재계 숙원 속 논란 불가피
시사타파뉴스 2025.09.3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범죄화해온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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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150조 '국민성장펀드' 야심찬 출범…첨단산업 육성 넘어 '금융 대전환' 시동거나
시사타파뉴스 2025.09.10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당초 공약보다 50조원 증액된 150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야심찬 출발을 알렸다. 10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는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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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24일 처리" 원안 강행…재계·국힘 '총력 반발'
이종원 2025.08.20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 재계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총력 반대에 나섰지만, 정부와 여당은 "가야 할 길"이라며 원칙적인 법안 처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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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앞두고 재계 총수 만난 李 "함께 위기 넘자"…이재용 "국내 투자 지속" 화답
이종원 2025.08.1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에 동행할 예정인 경제단체장 및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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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어제'와 '대한민국 경제의 오늘'이 한자리에…李 국민임명식 빛낸 거물들
이종원 2025.08.15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은 단순한 취임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총집결하는 '통합'과 '미래'의 상징적인 무대였다. 야당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역사'를 상징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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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계 우려 씻나…"배임죄 개선하고 100조 국민펀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이종원 2025.07.3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친기업·친성장'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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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국힘·재계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2.24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이에 경제계가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