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1극 체제 한계…‘5극·3특’으로 국가 성장 다시 세운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균형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수도권 중심 1극 체제가 국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5극·3특’ 기반의 다극 체제 전환을 공식 천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
- 3370만건 유출 후폭풍…쿠팡 미국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간다
- 이종원 2025.12.08
- 쿠팡에서 발생한 약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쿠팡 미국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추진되고 있다.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 ...
- 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손질…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정 논의를 진행한다.정 대표는 최고위원회 ...
- 이재명 지지율 54.9%…민주 44.2%·국힘 37.0% [리얼미터]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9%로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4%포인트 하락하며 44.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 이재명 정부 6개월, 기자평가 1위는 ‘관세협상’…외교 분야 상위 석권
- 이종원 2025.12.08
-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직접 선정한 ‘6개월 동안 가장 잘한 일’ 순위도 함께 공개됐다.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꼽혔다.대통령실은 ...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과 사전 공감대 있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
- 대통령실 6개월 평가 “외교 재정비…남북관계는 원칙 기반 접근”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대통령실이 7일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직접적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 ...
- 내란의 폐허에서 반등까지…대통령실이 본 이재명 정부 ‘6개월 보고서’
- 시사타파뉴스 2025.12.07
-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를 종합 발표하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했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 ...
- 헌법을 유린하는 다큐가 영화인가...정치 선전물의 귀환, 영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김헌식 칼럼]
- 김헌식 박사 2025.12.07
- 12·3 비상계엄 쿠데타 1년을 앞두고 극장가에는 기이하고도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펼쳐졌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압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개봉·준비되는 와중에, 그에 대응하겠다며 등장한 일부 영화들은 사실관계와 역사 인식을 외면한 ...
- 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는 인간 될 것”…李대통령 “AI 기본사회로 전 국민 접근권 보장”
- 시사타파뉴스 2025.12.06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르네 하스 Arm 대표를 만나 초인공지능(ASI) 시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임박했다”며 ...
- 민주당에도 금품 전달” 윤영호 진술…국힘 “특검은 즉각 수사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2.06
- 국민의힘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 검찰 내부 겨냥 첫 상설특검…관봉권·쿠팡 의혹 수사 시작됐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6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 내부를 정면으로 조사 대상에 두는 첫 사례로, 수사 결과 ...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 이종원 2025.12.05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 이재명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의지 천명…“성장거점 확보가 국가 생존”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대전의 광역적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적 추세를 봐도 광역화가 일반적 ...
-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첫 소환…尹·김건희 전당대회 개입 규명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김건희에게 명품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네고, 동시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종 ...
- 이재명 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전격 면직…“부당 권한 행사 확인”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찰 후 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
- 찬성 72%도 부족했다…민주당 ‘1인1표제’ 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5일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중앙위원 투표에서 찬성이 70%를 넘었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과에 실패했다.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핵 ...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조국 1위·김민석 2위 ‘차기 구도 요동’ [한국갤럽]
- 이종원 2025.12.05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로 1위를 기록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로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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