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1극 체제 한계…‘5극·3특’으로 국가 성장 다시 세운다”

▲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균형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수도권 중심 1극 체제가 국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5극·3특’ 기반의 다극 체제 전환을 공식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으로 큰 성과를 냈지만,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이제 국가의 잠재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극·3특’ 구상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일부)의 5대 초광역권을 ‘5극’으로 설정하고, 제주·강원·전북을 ‘특별자치도 3곳(3특)’으로 묶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권역별 개발·산업 전략·세제 지원·자치권 부여를 통해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성장동력을 분산·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5극3특 전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엔진을 되살려야 한다”며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신용한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은 “수도권 집중 문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위기”라며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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