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르나…기득권자들 궤변＂ 주장

▲ 진성준 정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나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금투세 폐지 말고도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모두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며 "저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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