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공방에 파행…제출 약속 받아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도덕성 검증에 각각 주력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면서 초반부터 삐걱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청문 후보자의 공통점은 일단 자료를 안 내고 본다"며 "청문회가 부실하게 끝나도 그냥 임명하니까, 대통령 '빽' 믿고 그러느냐"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청한 자료 377건 중 무려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장인 사망 후 2년 만에 20억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과 주식거래 내역, 자녀의 장학금 내역과 학교폭력 가해 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심 후보자가 이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배우자의 부친이 사망한 지 2년 후에 현금 30억원이 뭉칫돈으로 나왔는데 어느 캐비넷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안 내고 있다"며 "(추가 상속받은) 20억원에 무슨 불법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총장이 제왕인가. 왜 요구한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며 "청문위원들은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의 예민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자녀 관련 자료는 특별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여야가) 서로 양해해 왔다"며 "인사청문회법 등을 따져보면 자료 미제출이 일방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야당이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면서 청문회는 본질의 한 번 못 하고, 시작한 지 50분도 안 돼 정회했다.

이후 40분 만에 속개한 청문회에서 심 후보자는 가족의 출신 학교, 자녀의 장학금 내역·학교폭력 가해 여부,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마약 사건 수사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는 본궤도에 올랐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