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대법원장 추천 방식 채해병특검법…야당 공동으로 발의

▲시민분향소 모습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3일 오후 다른 야당과 함께 이런 내용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개혁신당은 여기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이들 중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안으로,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을 법안에 명기함으로써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는 제삼자 추천 특검법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야당에 일종의 비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법안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도 법안에서 제외됐는데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제보 공작 부분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면 그 내용을 담아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은 어렵다고 보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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