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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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재해 감사원장 · 사무총장 등 공수처 추가 고발
곽동수 2023.06.2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했다. 23일 전 위원장은 공수처 앞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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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300만원 배상 판결
곽동수 2023.06.23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씨가 최 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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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세훈 ‘수상버스’ 추진할 사업자 모집한다
곽동수 2023.06.23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강리버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운항하는 수상버스를 직접 타본 후 결심한 오 시장은 김포시 대중교통의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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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업조합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곽동수 2023.06.22
일본 어업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았다.22일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연합회는 일본 전국의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단체다.연합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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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세계일보 '허위보도' 상대 2심도 승소
이종원 기자 2023.06.22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8-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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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명칭 사용한 김윤태 교수 무죄
곽동수 2023.06.21
작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며 '이재명 싱크탱크' 명칭을 사용해 고발된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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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기자 80%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
곽동수 2023.06.21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전체회원 1만1122명 중 문자 발송에 성공한 1만1069명을 대상으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현직 기자 1473명 중에서 80.0%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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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촉구'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
곽동수 2023.06.20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59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능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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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강용석 등 가세연 무죄...명예훼손 보기 어렵다?
곽동수 2023.06.20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적 관심이 높았을 때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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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법안' 국회 청원 올라와
곽동수 2023.06.19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 개정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두환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그러나 1997년 대통령 특사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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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 열어
곽동수 2023.06.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 열었다.이재명 당대표를 비롯,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고 행정안전위원장에 선임된 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과 남영희 당원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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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조국 파면, 무도한 짓"..서울대 결정에 분노
이종원 기자 2023.06.16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한 데 분노했다.이해찬 고문은 최근 서울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무도한 짓”이라며 “동창회에서 제 명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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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모든 방송에 다 나간다"...與 '좌파본색'
곽동수 2023.06.16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당대표의 KBS 패널 섭외를 취소하라고 성명을 낸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모든 방송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15일 KBS가 편파 방송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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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반발'...나전칠기 전시회 예산, 의회서 일부 삭감
곽동수 2023.06.16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준비중인 나전칠기 전시회 예산안이 목포시의회에서 일부 삭감되자 손 전 의원은 "삭감된 예산으로는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관해 시의회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음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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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중권 당원권 2년 정지…양곡법 발언 관련
곽동수 2023.06.15
정의당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지난 12일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진 교수가 "당론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진 교수는 지난 4월 한 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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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국민 84% 반대·일본 국민 60% 찬성
곽동수 2023.06.15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만, 일본 국민은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는 지난달 26∼28일 18세 이상 한국인 1천명과 일본인 1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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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전 장관 파면 의결..."과도한 조치 유감"
이종원 기자 2023.06.13
​13일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 수수 등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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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혐의내용 전면 부인
곽동수 2023.06.13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금품 수수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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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재난문자, 기술 탓 아니라 정책 탓
곽동수 2023.06.13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짧게만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난문자 메시지가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대 90자까지 가능한 현재의 재난문자 시스템은 행안부가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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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록물 수장고, 5·18 교육관 인근에 신축한다
곽동수 2023.06.13
포화상태인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수장고 확충 계획이 변경됐다.기록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만 3천801점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지만, 현 수장고에 남은 공간은 5%에 불과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