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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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2023-08-10 09:59:44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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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혐의…법원 "모두 유죄"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배씨는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배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으로 김씨 역시 수사대상이다.

황윤미 기자 황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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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님 2023-08-10 22:06:41

김혜경 여사님을 엮으려는 수작 같네요
검찰은 너무너무 합니다
개넘들
WINWIN님 2023-08-10 21:47:24

개검을 니들 김희경여사님 엮지마라.
꼭이기자님 2023-08-10 19:53:52

십만사천원으로.. 김희경여사까지 엮는 개검들
박재홍님 2023-08-10 19:51:54

기사 잘 읽었습니다
노민정님 2023-08-10 18:55:21

돈10만4천원에 지나가는 개미가 웃는다
짱구 님 2023-08-10 16:00:36

검찰이나 판사들 다 똑같은 기득권
밤바다님 2023-08-10 14:55:35

죄지은 자들은 처벌을 받는게 답...
그 누구든 공평하게 처벌하자...
기득권들의 꼬리 자르기나 미꾸라지전법은 절대 통하지않게 공정학게 처벌하자...
Hana Shin님 2023-08-10 13:25:25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혐위로 배모씨 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받았네요. 진지하게 반성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예찬 t.s님 2023-08-10 12:34:32

법카 이용 하면 원희룡 이 더 심한거 아닌가요?
토리님 2023-08-10 11:58:19

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되었네요~반성하지 않은 태도가 재판에 큰 영향을 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