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이재명 기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후안무치“

▲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검찰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기소를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고 “공소권 남용의 범죄이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 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권력 장악에만 골몰해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던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힌다"라며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느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선거 결과를 덮지 말라"며 "야당 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 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다시 정치 검찰이 '국면 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지난 9월 2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대북 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갖춰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없음을 법원이 지적하자 검찰은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이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논점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에 관해 대책위는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닌 '괴롭히기'이고,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임을 자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책위는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대책위 박찬대 공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선거 결과가 어제 나오고 바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여러 번의 우연이 겹치게 되면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야당 대표 괴롭히기,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세가지 혐의로 영장심사를 했는데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건 하나만을 쪼개서 기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검찰의 의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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