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성호,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상설특검 전격 수사 지시… “국민 의혹 해소 위한 불가피한 결정”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의혹이 집중됐던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분실) 의혹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전격 지시했다. 

정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해당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자체 감찰로는 국민 신뢰 얻기 어려워”

정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진상 규명을 추진해왔지만,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을 담보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은 상설특검이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임을 언급하며, 검찰이 당사자인 이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구성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윗선 개입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한 지 수일 만에 나온 결정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 결과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은?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인 '관봉권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 6천 5백만 원 현금 중 5천만 원 다발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대상인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사안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상설특검 구성 및 향후 절차

정성호 장관의 상설특검 결정에 따라, 국회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이재명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및 특별수사관 각 3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이번 상설특검이 두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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