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조희대 탄핵 대신 국정조사 우선…혁신당 “역풍 걱정할 때 아냐”

민주당, 조희대 탄핵보다 국정조사 우선…11월 5일 본회의 처리 추진.
조국혁신당 “역풍보다 사법부 역공 우려”…즉각 탄핵 촉구.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신천지 조사 결과 논의 제외.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보다 국정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에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후속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포함한 향후 대응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원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지도부에 맡겨졌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조사에서 다룰 주요 사안으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과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등이 거론됐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문제와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도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민주개혁 진영 내부의 입장 차이도 이어질 전망이다.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 불평등 재정구조의 진단과 극복 방안'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 원장, 신장식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김형연 의원, 차규근 의원. 2026.10.27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보다 탄핵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탄핵안 처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우선하려는 방침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야 할 사실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대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은 역풍이 아니라 소위 정치 법관들의 역공”이라며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조사에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국정조사에는 강제수사권이 없고 준비와 진행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했다.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미루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씨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것이라는 주장은 김 씨의 전망으로, 향후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자체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인용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를 우선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용 여부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확인한 뒤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26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2026.10.26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문제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먼저 제정돼 과세 제도와 함께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유예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해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과세 형평성과 제도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 공개 문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신천지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며 해당 사안이 의원총회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등은 신천지 집단 입당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조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으면서 공개 시점과 처리 방안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공개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 차이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지, 조국혁신당의 즉각적인 탄핵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사법개혁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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