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출범…＂수사 방해는 범죄, 전쟁 선포＂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한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특위는 국민의힘 등의 '특검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특별재판소 설치까지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활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총 45명 규모의 종합대응특위 활동을 본격화했다. 위원장은 3선의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맡았으며, 특위 산하에는 각 특검별 TF와 함께 공익 제보 접수 및 보호를 위한 제보센터가 설치됐다.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정치 탄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를 훼방하려 한다"며 "특위가 앞장서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최장 170일에 달하는 특검 활동 기간을 모두 보장하거나 추가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수사 범위'를 이유로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겨냥해 사법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전 위원장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최종 책임은 법원에 있음을 명심하라"며 "인지 사건도 수사 범위이며,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에는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특검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위는 앞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센터를 통해 내란 세력의 보복을 우려하는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3대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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