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 실패 정책과 닮았다"고 비판.
"실패 원인부터 복기해야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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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을 토론회에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며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발언자로 초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지 못했고, 결국 LH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까지 위축시켰다"고 비판했으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거래세 중과 정책을 주도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과거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메가 부동산 쇼'는 접고, 과거 정책 책임자들과 함께 실패 원인을 가감 없이 분석해야 근본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근 발표한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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