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12·3 비상계엄’ 전모 밝힌다…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무리

▲ 조은석 특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로 6개월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특검팀은 15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 핵심 판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하며 현판식도 없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기소해 수사 개시를 알렸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을 재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는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과 정부 핵심 인사들로 빠르게 확대됐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계엄 이후 후속 조치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갔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구속 기소됐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헌법재판관 검증 부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역시 기소됐다.

수사 막바지에는 김건희가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기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특히 비상계엄의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 규명에 나섰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공모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이른바 ‘북풍 유도’를 시도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이 전쟁 위험을 무릅쓴 계엄 정당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공식 석상에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특검 지명 직후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최종 발표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 최초 기획 시점, 계엄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특검의 판단과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공소장에 담긴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반국가세력 척결’ 등의 계엄 명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여부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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