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구속영장 청구 ′내란 우두머리′...헌정 사상 ′최초′

▲ 윤석열 영장 청구가 발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한 곳이다.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육군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조서를 검찰로부터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검찰로부터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앞서 구속 기소된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조서는 박 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총 5명이다.  

구속영장 발부 시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상태로 공수처의 추가 수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8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지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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