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마녀사냥'에 나선 이들. 도를 한참 넘었다 [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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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4:07:59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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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어
▲ 어딘가를 응시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김남국 페이스북)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당 내 인사들의 발언은 당장 최고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도한 범죄자를 향한 것처럼 날이 서 있다.  

 

김 의원은 논란에 책임을 지고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배수진을 선택했다. 또한 부적절한 거래 시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머리숙여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소위 '60억 코인수익'이라는 언론의 부풀린 헤드라인에 왜곡된 프레임은 쉽게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광야에서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가겠다"는 김 의원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재명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으로 변형되면서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적질의 첫 포문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열었다. 

 

고 최고위원은 "어찌보면 정치적 사망선고를 스스로 내린 것"이라며 코인 거래 관련 기억이 안난다는 김 의원의 말에 대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코인거래를) 많이 했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김종민 의원은 김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와 지도부가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본다"는 김종민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원래 지도자란 그런 것"이라며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생겼지 않느냐. 자기 측근이라 해도 전체를 위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며 문제 부풀리기에 동참중이다.

 

조응천 의원은 대 놓고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라면서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란 느낌을 계속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이 대표의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청년 정치인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을 비호하는 처럼회를 해체하고, 처럼회를 떠받드는 극성 팬덤 정치를 확실히 끊어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구했다. 

 

이동학,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정은혜 전 국회의원,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 등 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이 사실이라면)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점입가경이다. 


 

▲지역 주민과 상담중인 김남국 의원 (사진 출처=김남국 페이스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은 뭐만 있으면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라면서 이를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듯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계속 제 작품이라고 그러고 계시던데,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국회에서 제게 질의 도중 코인 할 때 외에는 없는 것 같다"며 특유의 비호감 화법을 선보이기며 즐거운 내색을 드러냈다.

 

이 사태의 시작은 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조선일보의 마녀사냥식 기사였다. 


이에 실체도 없는 60억원이라는 금액에 현혹된 이들은 앞다투어 김 의원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이미 1년전 시작되었지만 2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도 기각됐던 사건은 이제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 처벌의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들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듯 '코인투기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은 15일 빗썸·업비트·카카오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김 의원의 코인 전자지갑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애초에 카카오는 상관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뭔가 나올까 싶어 모두 다 뒤지려 했다는 것처럼 해석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법원은 김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반년만에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은 여론몰이에 의한 압박이 법원을 움직인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검찰의 정보 흘리기에 반색하며 차기 권력을 탐하는 이들이 가세한 결과 김남국 의원을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하고 이재명 리더십을 끝내려 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쓸어버리려는 거대한 괴물들이 탄생한 것이다. 

 

이들의 최종목표는 김 의원과 이 대표만이 아니다. 

 

민의에 의해, 당원에 의해 선발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확인되지 않은 사법적 리스크를 핑계로 끌어 내리려는 이들은 결국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 43주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참 공교롭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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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수
곽동수 정치평론가 곽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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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14

  • 김영란님 2023-06-15 03:21:55
    김남국의원님 힘내세요.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더봄님 2023-06-01 15:47:32
    김남국처럼 성실하게 일 많이 하는 국회의원 못 봤습니다
    고민정? 니가 지적질 할 사람이 아니다 본인 성과를 말해보라
    김남국의 반의 반 만큼만이라고 좀 하고 주둥이 나불거려
  • ych3065님 2023-05-30 11:07:14
    김남국은 제가 살고 있는 광주 출신이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을 떠나서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다. 당신들의 더러운 입에 오르내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들 김남국의 발끝이라도 따라가길 바란다.
  • cameron님 2023-05-26 17:26:23
    김남국의원님 더욱 단단해 지셔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 myhappy님 2023-05-19 16:28:12
    박덕흠 전봉민 김기현 곽상도 장제원 나경원 일가들도 있는데 김남국의원님 뭐가 불법입니까!!!!!당당하게 대응하세요
  • 흰여울님 2023-05-19 08:35:54
    김남국의원님~~ 힘내세요. ^^
  • Wingspan님 2023-05-18 20:52:59
    시사타파 뉴스에 감사합니다
    김남국 의원님 함께합니다 화이팅
  • Chris 님 2023-05-18 08:02:10
    김남국의원 힘내새요
    박덕흠 같은사람도 있는데
    민주당도 당당하게 대응 해야합니다
  • 꼭이기자님 2023-05-16 23:56:18
    김남국의원님 힘내세요. 쫄지마
  • 김영화님 2023-05-16 21:20:53
    김남국의원 당당하게 임해주세요
    너무 사과하면 일반인들은 잘못해서
    사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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