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용현 휴대폰 교체 후 체포...수사쇼, 꼬리자르기

김용현, 휴대폰 교체 후 셀프 출석 - 체포 - 압수수색
민주당 "짜고치튼 고스톱, 꼬리자르기 수사"
"윤 정부 검찰 못믿어...국수본이 내란죄 직접수사하라"

▲ 압수수색하는 국수본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은 오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 때문에 경찰 입장에선 김 전 장관 신병·증거물 확보에 한발 늦은 상황이 됐다.

 

일찍이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됐지만 계엄 사태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전화 기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위해 김 전 장관 측에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등 필요할 경우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화 내역 확인과 연락 상대방 소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이후 김 전 장관 소환조사부터 진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는데,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연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긴급체포한 뒤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 내란 핵심 주도자 '충암파' 윤석열과 김용현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특별수사본부 출석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국가수사본부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의 전례 없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석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김 전 장관 출석은 그냥 꼬리 자르기다. 면피성이다. 특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도피성 출석”이라며 “(국수본이) 수사 중인데도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특수본을) 꾸리고, 김 전 장관이 출석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국수본 수사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검찰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에 출두하기 1시간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이런 짜고치는 고스톱이 어디있나. 그 이전에 국수본에서 더 빨리 나서서 모든 증거가 남겨져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국수본을 향해 “국수본이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 국군의날 행사, 윤석열과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 (사진=연합뉴스)

이어 “내란죄 주동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셀프 출석까지 있은 후에야 국수본은 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며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국수본을 향해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에 대한 체포 ▲관련 기관 압수수색 ▲검찰에 체포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수사하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경찰청장 등 내란 종사자 수준에서 멈출 생각이라면 수사에서 손 떼고 국회에 특검 설치를 즉각 요청하기 바란다”라며 “윤석열 등 내란범죄혐의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과 역사 앞에 국수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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