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감사원 ＂정치중립 위반＂ 경고에도…이진숙, ′마이웨이′ 버티기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감사원, 이진숙 과거 발언 '정치 편향' 공식 인정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적에도 "위법 아냐" 항변…사퇴 요구 '묵묵부답'
방통위 신뢰도 '치명타'…독립성·공정성 생명인 기관장 자격 논란 '재점화'

▲ 23일 탄핵 기각 후 웃으며 출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기관장의 자격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지만, 이 위원장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수차례 출연해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반대하는 명백한 행위"이자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에서의 발언은 사실상 집회에서의 발표와 다름없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행위가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65조)'와 '품위유지 의무(63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의 엄중한 지적에도 이 위원장은 "자기방어 차원의 발언이었을 뿐 위법은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대신 사실상 항변으로 일관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내팽개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에게는 그 어떤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스스로 '보수의 여전사'를 자처하며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미 기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흠집을 냈다.

이번 감사원 결정은 지난해 11월 국회가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기관의 수장이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연달아 자격 미달 판정을 받은 셈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공공연히 드러낸 인물이 어떻게 방송과 통신 정책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