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빈 껍데기 붙들고 버티는 이진숙, 이재명 대통령에 ′방통위원 추천′ 요청했으나 거절...사퇴해야

김태규 부위원장,4월말 사표 수리 안 되자 업무 복귀...1일 면직
이진숙 "대통령 몫 위원부터 임명해달라" 요청...이재명 "해결 방안 있나"
민형배 "염치 있으면 사퇴해야...내란수괴가 임명한 자리 지키는 건 사리사욕"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입장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고 밝혔다.

전날 면직 재가된 김 전 부위원장은 2일 방통위 직원들에게 올린 글에서 "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에 기초해 마련된 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법률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오랜 기간 잘 작동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의 개정 등으로 여전히 방통위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의 정치 상황이 좀 더 나아져 그 위에서 우리 방통위가 순항하는 멋진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20여 년의 공직 생활 중 가장 불같이 보낸 시기가 방통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라며 "법관 등으로 일하는 동안 평온했던 근무 시간이 가늠하기 어려운 큰 특혜라는 것을 특히 방통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이 임명해 방통위에서 일했으며,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기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밝혔다가 수리가 미뤄지자 복귀를 결정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전날 면직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환원되면서 지상파 재허가 안건 등 현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에 이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끝날 때 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원래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으며,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라며 “대통령 몫 1명이라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명이 돼 1대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서로 버티어 대항함) 작용이 너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을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잘 해보겠다”라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이 위원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일 “(늦었지만)심우정 총장이 물러났다”며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이진숙 위원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5.7.2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게시글 (출처=민형배 페이스북)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수괴가 임명한 내란정부 공직자는 모두 물러나야한다"면서 "주권자 시민이 파산선고를 내렸는데 잔당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사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권자가 맡긴 권력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공직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며 “‘내란수괴’가 임명한 ‘내란 정부’ 공직자는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 장악에 첨병 역할을 한 이진숙 위원장도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다고 본다”면서 “(심우정)검찰총장이 그만두듯 그만두는 게 맞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은 국정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의 호응에 (더 관심이 많은 게)아닌가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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