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여야, ‘728조 슈퍼예산’ 격돌…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정면충돌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여야가 4일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총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 투자와 민생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안이 아닌, 정권 2년 차 국정 방향과 2026년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를 정치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확장재정 vs 긴축재정, 프레임 전쟁 본격화

정부는 경기 부양과 산업 전환을 목표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적극적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불평등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예산 확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재정 건전성 위기론을 들고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적자국채 발행이 110조원에 달한다”며 “선심성 예산 삭감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소비쿠폰, 지역화폐, 농촌기본소득은 ‘포퓰리즘 3종 세트’”라고 비판했다.

예산심사, 민심 전쟁의 전초전...지방선거 예열전

예산결산특위는 5일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조정소위를 가동한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민주당은 180석 이상의 의석을 바탕으로 원안 관철을 목표로 하지만, 여론 부담을 의식해 “확장재정이지만 무책임하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 투사” 이미지를 강화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전을 병행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예산안을 사실상 2026년 지방선거의 ‘예열전’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예산이 지역 SOC, 농촌소득 보전, 지역화폐 등 지방 중심 사업에 집중된 만큼, ‘표심용 예산’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지역균형 투자”를, 국민의힘은 “지역 퍼주기”를 각각 내세워 대립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의힘이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서면 일정 지연도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에게 이번 예산 정국은 ‘정책과 정치의 시험대’로, 내년 지방선거 민심을 가늠할 전초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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