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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방송3법' 국회 통과, "방송 주인은 국민"...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이종원 2025.08.22
'방송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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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무효됐다...법원, '집행정지' 명령 "2인 체제 처분 위법"
시사타파뉴스 2025.04.07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교육방송(EBS) 신임 사장 임명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교육방송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