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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친일파의 땅' 되는 비극 막는다...보훈부, 친일재산 재매각 원천 봉쇄
이종원 2025.08.18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얻은 땅을 그 후손이 버젓이 다시 사들이는 기막힌 현실에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로 환수한 친일재산을 후손에게 재매각하는 '역사 뒤집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별도 심의기구를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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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로 가능해지나…박균택 “이르면 올해 도입”
시사타파뉴스 2025.08.1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공소시효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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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포기는 '제2의 을사늑약'...우리 군대, 왜 남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8.03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자존심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정신이상자거나 사이코패스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로서 갖춰야 할 국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변 국가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대등한 외교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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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현금 판매'…소비쿠폰 풀리자마자 '불법 깡' 기승, 걸리면 '최대 징역 3년'
시사타파뉴스 2025.07.22
고물가에 시름하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불법 현금깡'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할인 판매 글이 속출하자, 정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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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10년 동안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고작 92 억원"
서희준 2024.10.17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조사한 은닉 의심 재산 1만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