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안보 협상 최종 합의 발표…“핵추진잠수함·조선산업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미 공동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한미 조선·산업·투자 협력 강화, 한국 내 해군 함정·상선 건조 가능
상호관세 15%, 다양한 산업 투자 가능 확인...경제·안보 실질적 성과 달성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미 양국이 전략적 협력과 경제 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에도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는 한미 조선 협력이 포함되어 대한민국 내에서 해군 함정과 상선 건조가 모두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한 주도적 의지를 미국이 지지·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을 열람하고 있다. 2025.11.14 (사진=연합뉴스)

관세·무역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한국은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중 조선 분야 투자 1천500억 달러, 나머지 2천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며,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원금 회수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 기업인,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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