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없는 ‘청문회’…민주당,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강행하며 충돌
- 이종원 2025.09.3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청문 ...
- 정청래 “대선 개입 의혹, 궤변 말고 출석해 해명하라”...조희대 청문회 거부에 민주당 맹비난
- 이종원 2025.09.2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도 하늘 아래,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정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 ...
-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은 재판 독립 보장”… 여권 사퇴 압박 일축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권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
-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사법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심판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 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으며, 광주학살 책임자 ...
- 한동훈, 법원 소환 불응 후 전국 투어 돌입…“조희대 숙청 시도는 탄핵 사유” 주장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23일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장기간 전국 순회 일정에 들어갔다. 그는 22일 밤 경남 거제의 폐조선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향후 열흘 단위로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시민들과 청년들 ...
- 조희대 청문회·통일교 특검…"정치권 균형과 대선 개입 의혹 분수령"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오는 9월 30일 예정된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귀연, 한덕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윤석열 임명 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 ...
-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가결…“사법부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대선 개입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법사위 ...
- “법무부 입장 냈는데 검찰이?”…이성윤, 청문회서 검찰 '책임 회피’ 직격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직설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의 질의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를 거쳐 발표한 내용조차 검찰이 부인하고 있다”며 ...
- '연어회 회식·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박상용·최재현 검사, 청문회서 부인...서영교 "뻔뻔한 거짓말"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2025년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검찰 내부 권한 남용과 증거 관리 문제를 놓고 격렬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박상용·최재현 검사와 관련한 ‘연어회 회식’ 의혹과 관봉권 띠지 ...
- MBK,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 보류…“새 매수자 결정 전까지 운영 유지”
- 시사타파뉴스 2025.09.20
-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15개 점포에 대한 폐점을 매수자가 결정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확정됐으며, 노동자와 지역 상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
-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청문회서 "기억 안 나" 일관…'욕설 메모' 까지 파문
- 이종원 2025.09.05
- 2025년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미온적 태도와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05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현행법상 시한인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
- 진영승 "北·中·러 밀착, 큰 함의"…'평화' 기조 속 '안보' 고삐 죄는 이재명 정부의 軍
- 시사타파뉴스 2025.09.04
-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로 파격 발탁된 진영승 신임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안보'의 고삐는 절대 늦추지 않겠다는 '투 트랙' 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 ...
- 원민경 여가부 후보자 "핏해자는 피해자...다른 용어 적절치 않아"...청문회
- 시사타파뉴스 2025.09.04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파상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과거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처절히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호소인'과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등 아픈 과거를 후벼 파는 ...
- '검찰독재 종식' 선언한 조국, DJ 묘역 참배로 정치 복귀 시동
- 시사타파뉴스 2025.08.17
-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8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돌아온 조국이 마침내 움직인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대표가 사흘 만인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복귀의 닻을 올린다 ...
- '낙마 사태' 두 달 만에…李, 교육장관에 최교진·여가장관에 원민경 지명
- 시사타파뉴스 2025.08.13
- 두 달간 이어진 '인사 공백' 사태에 마침표가 찍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후보자들의 연쇄 낙마로 공석이었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6명을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에는 '현장 전문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
- "공급 대책 조만간 발표"…김윤덕 국토 후보자, 시장 안정 '의지' 피력
- 시사타파뉴스 2025.07.30
- 김윤덕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아빠 찬스' 논란 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주요 부동산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무난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3선 중진 의원인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