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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이종원 2025.12.03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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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쿠데타 가담자 처벌이 시작…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특별성명 전문]
시사타파뉴스 2025.12.03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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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2.0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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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정의는 범죄" 민주당, 법 왜곡죄 연내 처리 추진…국힘 ‘사법 보복’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0.26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있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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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 가담자 승진 배제, 국감 증언 거부 및 위증 방치 안 돼”…강력 경고
시사타파뉴스 2025.10.1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군 내란 관련자의 승진 배제 방침을 천명하고,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위증과 불성실 증언 관행에 대해 강력 경고를 보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인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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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빵' SPC 결국…김범수 대표 '중대재해법' 소환, 죽음의 공장 멈추나
시사타파뉴스 2025.08.22
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2일 오전부터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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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현금 판매'…소비쿠폰 풀리자마자 '불법 깡' 기승, 걸리면 '최대 징역 3년'
시사타파뉴스 2025.07.22
고물가에 시름하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불법 현금깡'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할인 판매 글이 속출하자, 정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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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묻어버리는 권영국 "김문수,내란세력 퇴장시키러 나왔다" '광장의 압도적 승리' 언급했으나 제2의 심상정과 이정희(통진당)의 갈림길, 지켜보자
시사타파뉴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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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이재명 "골프 안 쳤다" 발언...처벌불가 "행위 아닌 인식 발언"
시사타파뉴스 2025.03.26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이 대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