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재판, 특검 ‘김건희 직접 부른다’…15일 증인 신문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사실상 핵심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속행 공판에서 “오는 ...
- 윤석열, 군사재판 또 불출석…법원 “정당 사유 아냐” 과태료 500만 원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윤석열이 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공판에 윤석열을 증인으로 다 ...
- “이재명·우원식·한동훈이 간첩입니까?”...홍장원의 직격탄에 윤석열 침묵
- 이종원 2025.11.20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서며, 양측의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이 직통 지시한 ‘싹 다 잡아들여’ 발언의 의미를 놓고, 홍 전 ...
- 이진관 재판부,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에 즉각 과태료 50만원 부과...尹·김용현 강제구인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11.19
-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전면 거부하며 법정이 긴장으로 묘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를 본 것은 처음”이라며 즉시 과태료 50 ...
- 윤석열 불출석에 법원 “구인·감치 검토”…김용현엔 과태료 500만 원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윤석열에 대해서도 “ ...
- ‘12·3 계엄’ 증언대 오른 최상목·이상민…김건희 6차 공판 병행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6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는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
-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른 ‘3특검’ 핵심 인물 김건희·심우정·박성재...출석할까?
- 시사타파뉴스 2025.10.12
- 내란과 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검 수사 대상자 중에는 구속 상태로 ...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용납 안 해…동행명령장·고발 예고
- 이종원 2025.10.10
-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조 대법원장은 ...
- 李 정부 첫 국감, 여야 정면충돌 예고...“내란 청산” vs “실정 심판”
- 시사타파뉴스 2025.10.09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두고 ‘윤석열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실정 심판’이라는 상반된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부의 내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내란 특검 증인 출석 거부…23일 재소환 예정
- 이종원 2025.10.02
-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려 했으나, 그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이 또다시 무산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그 ...
- 김현지 증인 채택 공방 이틀째… 민주당 “비서실장으로 충분” vs 국힘 “30년 관례 깨”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비 ...
- 한동훈 “특검, 보수 분열 노린 정치적 의도… 출석할 이유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을 향해 강하게 반발하며 “보수 진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규정했다.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진실 규명보다 저를 집요하게 불러내려 하는 건 ‘보수를 분열시키겠다 ...
- ‘김건희 측근’ 이종호, 첫 재판서 금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이 제기한, 이정필 씨에게 ...
- 조희대 청문회·통일교 특검…"정치권 균형과 대선 개입 의혹 분수령"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오는 9월 30일 예정된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귀연, 한덕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윤석열 임명 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 ...
- 한동훈 전 대표,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대상…23일 법정 출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12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을 확보하는 대 ...
-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핵심 참고인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한동훈 "이미 밝혔다" 불응 시사
- 시사타파뉴스 2025.09.10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 핵심 참고인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는 수사에 필수적인 인물로 지목되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는 강제 ...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서 윤석열 증인 신청...쟁점인 '尹 격노' 실체 밝힌다
- 이종원 2025.04.19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윤석열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 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지난 18일 박 전 ...
- '대통령의 추억' 윤석열, '불소추 특권' 없이 14일 첫 형사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
- 이종원 2025.04.05
-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자연인 신분으로 오는 14일에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앞으로의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사건, 내달 14일 정식재판 시작...최상목·조태열 첫 증인
- 이종원 2025.03.24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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