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김건희 풍자 노래로 기소됐던 백금렬 전 교사...항소심서 무죄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윤석열·김건희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
- 석동현, 장경태 상대 소송 패소…“명예훼손 아나 위법성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언급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
- 경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18일 소환…유튜버·정치권 연계도 조사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오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전 목사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정점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 ...
- 李대통령 “정당 현수막 무제한 법 없애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아무 데나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현행 옥외광고물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
- 트럼프 복귀 여파 속 경주선언 채택…AI·문화·인구 협력 새 의제 부각 [APEC 경주 선언]
- 시사타파뉴스 2025.11.01
- 2025년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폐막했다. 회원국들은 ‘연결·혁신·번영’을 핵심 주제로 한 ‘경주선언’을 채택하며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이번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
- 시진핑, 트럼프 떠난 APEC서 “아태공동체 만들자”…이재명 “연대와 협력만이 미래”
- 이종원 2025.10.31
-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첫 세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소를 띤 채 나란히 입장하며 첫 인사를 주고받았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EO 서밋 특별연설만 마치고 본회의에는 불참한 ...
- “자유무역 변화 속 협력·연대가 해답”…이재명 대통령, APEC 개회사
- 시사타파뉴스 2025.10.31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며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했지만, 협력과 연대만이 공동번영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
- 최민희 ‘MBC 퇴장’ 논란 확산…한국기자협회 “언론 독립 침해 행위”
- 시사타파뉴스 2025.10.23
- 한국기자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비공개 국정감사 자리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언론 독립 침해라는 이유다.기자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은 자신 ...
- 국힘 상임고문단 조차 "철저히 반성하고, 부정선거·윤어게인과 결별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회의를 열고, 정의화 상임고문은 당 지도부에 “부정선거·윤어게인 같은 낡은 의제와 결별하고 유승민·이준석·한동훈 등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 ...
- 충성의 시대는 끝났다...'충성'아니라 '헌법 준수' 맹세해야 한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10.12
-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일제강점기, 초등학생들이 애국조회 때 강요받았던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이다.‘충성(忠誠, al ...
- 이재명 대통령,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점검·귀국 후 민생·APEC 준비 총력
- 시사타파뉴스 2025.09.28
-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올린 보고를 꼼꼼히 점검하며 밤새 상황을 살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메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 ...
- 이진숙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자동 면직 수순에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 ...
- 이재명 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연내 발표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 문화예술단체, 윤석열·유인촌·이상민·오세훈 공수처 고발…“문화예술 탄압 책임 엄벌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문화예술단체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유인촌·이상민 전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문화예술계 탄압 책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표 ...
- '확성기' 이어 '라디오'까지 껐다…軍, 대북 심리전 15년 만에 '전면 중단'
- 시사타파뉴스 2025.09.01
-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이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15년간 이어져 온 대북 심리전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까지 전격 중단했다. ...
- 김정은, 한미훈련 첫날 "핵무장화 급진적 확대 필요"…李대통령 유화 메시지와 대비
- 시사타파뉴스 2025.08.19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18일,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
- 이병태 영입에 공들인 건 이언주, 과거 우파 시민정치 단체 공동대표
- 시사타파뉴스 2025.05.13
- 이언주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막말 논란의 이병태 교수 영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이 최고위원이 이 교수와 함께 자유우파 시민정치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한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파 시민 ...
- 내란수괴 윤석열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는 자유...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3.18
-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 ...
- 기억하세요? 민주화의 성지였던 대구를...‘2·28 대구 학생의거’ 65주년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2.27
- 내일은 2·28 대구 학생의거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2·28 대구 학생의거는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60년 2월 28일 3.15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대구시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와 ...
- 이재명,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내일 항소심 공판서 결정될 듯
- 이종원 2025.02.0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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