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與, '내란전담재판부' 카드 꺼내며 '속도 조절'
- 이종원 2025.09.03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과 '사법부 전면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며 사법부에 공을 넘기는 ...
- 이재명 대통령 '내란 대행 한덕수의 월권' 바로 잡았다...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 시사타파뉴스 2025.06.05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 ...
- '무산된 후보의 꿈' 한덕수, 후보 교체 무산에 “겸허히 수용…김문수 승리하길”
- 이종원 2025.05.11
-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일 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자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 전 총리로 변경하는 당원 투표가 부결됐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 캠프는 이날 발 ...
- 한덕수 5·18 묘역 참배 무산...“저도 호남 사람” 호소, 분노만 부추겨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5·18 민주묘역을 방문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22분만에 돌아갔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광주 5·18 민주묘역 앞에 도착해 묘지에 입장하려고 했으나 묘지 ...
- 한덕수, 5월 1일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 선언한다...위헌 대행 마지막까지 '거부권' 예정
- 시사타파뉴스 2025.04.2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1일 사퇴하고,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 측 핵심관계자는 "한 대행이 다음달 1일 사퇴한 뒤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 ...
- '위헌 대행' 한덕수 띄우던 박수영 김문수 캠프로 "김문수 1등 만들고 단일화 가교"
- 시사타파뉴스 2025.04.1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면서 '한덕수 대선 출마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달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과 미국발 관세 전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으나 ...
- 원수는 헌재에서 만난다? 마은혁,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아
- 시사타파뉴스 2025.04.10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헌법재판소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 ...
- "헌재로 넘어갔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이미 평의 열어 논의
- 시사타파뉴스 2025.04.10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 ...
- 못믿을 한덕수 '조기대선' 발목 잡기 '선제 차단'...민주당,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04.05
-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일을 강제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 ...
- '尹과 운명공동체' 한덕수·최상목...박찬대 "헌정파괴범들, 책임 물을 것"
- 시사타파뉴스 2025.04.03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 ...
- 내란수괴 선고 기일 코앞...내란정당 "기각 기대"
- 시사타파뉴스 2025.04.01
-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헌재에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공정한 재판으 ...
- 막 나가는 한덕수, 이재명의 긴급 회동 요청에 "무응답"...느닷없는 경제행보, 대통령행세
- 시사타파뉴스 2025.03.3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차례 회동 요청을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한 권한대행은 사전 예고 없이 SK하이닉스를 찾아 '경제행보'에 나섰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
- '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 이종원 2025.03.29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 ...
-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위헌·정족수 대통령 기준 200석 인정...탄핵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
-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아직도 고민? "헌재 결정은 존중...선고문 보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7일 오전 10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
- 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여야 합의된 것으로 간주
- 시사타파뉴스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찰 "기각해야"...재판부 "검토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02.05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
- 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룰 수 있나...내일 선고
- 시사타파뉴스 2025.02.02
-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 ...
- 국민의힘 탈당 러쉬, 탈당 6배 증가...정당해산 수순
- 시사타파뉴스 2024.12.16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 '탈당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탈당자 수는 계엄 전 하루 평균 100명 안팎에서 계엄 후 600명 내외까지 증가했다.16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
- 이재명 "국가 운명 가르는 역사적인 날"...국힘에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4.12.1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하면 영원히 책임을 져야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가결 동참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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