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 김현정 2025.12.17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 “쌀 안 씻고 밥 짓는 격”…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전 비판
- 이종원 2025.12.10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라며 졸속 입법을 경계했다.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윤석열 ...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과 사전 공감대 있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 이종원 2025.12.05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 정청래 “추경호 체포안 거부?…국힘, 내란 정당 해산 피할 길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12·3 불법 계엄을 둘러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며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
- 조국 "국힘, 내란 혐의 정당, 파산 아니면 해산 갈림길...장동혁 발언은 망언"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윤석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정당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가느냐 하는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다”고 직격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
-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인가…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위험한 나라 됐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11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
- 윤석열, '내란 특검법' 위헌 소송 제기…법치주의 훼손 논란 증폭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윤석열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하며, 관련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측, '권력분립·영장 ...
- 노만석 “검찰 잘못” 인정했지만, 개혁 방향엔 모호한 답변...회피성 반성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우회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모든 ...
-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與, '내란전담재판부' 카드 꺼내며 '속도 조절'
- 이종원 2025.09.03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과 '사법부 전면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며 사법부에 공을 넘기는 ...
- 이재명 대통령 '내란 대행 한덕수의 월권' 바로 잡았다...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 시사타파뉴스 2025.06.05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 ...
- '무산된 후보의 꿈' 한덕수, 후보 교체 무산에 “겸허히 수용…김문수 승리하길”
- 이종원 2025.05.11
-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일 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자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 전 총리로 변경하는 당원 투표가 부결됐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 캠프는 이날 발 ...
- 한덕수 5·18 묘역 참배 무산...“저도 호남 사람” 호소, 분노만 부추겨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5·18 민주묘역을 방문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22분만에 돌아갔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광주 5·18 민주묘역 앞에 도착해 묘지에 입장하려고 했으나 묘지 ...
- 한덕수, 5월 1일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 선언한다...위헌 대행 마지막까지 '거부권' 예정
- 시사타파뉴스 2025.04.2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1일 사퇴하고,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 측 핵심관계자는 "한 대행이 다음달 1일 사퇴한 뒤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 ...
- '위헌 대행' 한덕수 띄우던 박수영 김문수 캠프로 "김문수 1등 만들고 단일화 가교"
- 시사타파뉴스 2025.04.1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면서 '한덕수 대선 출마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달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과 미국발 관세 전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으나 ...
- 원수는 헌재에서 만난다? 마은혁,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아
- 시사타파뉴스 2025.04.10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헌법재판소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 ...
- "헌재로 넘어갔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이미 평의 열어 논의
- 시사타파뉴스 2025.04.10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 ...
- 못믿을 한덕수 '조기대선' 발목 잡기 '선제 차단'...민주당,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04.05
-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일을 강제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 ...
- '尹과 운명공동체' 한덕수·최상목...박찬대 "헌정파괴범들, 책임 물을 것"
- 시사타파뉴스 2025.04.03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 ...
- 내란수괴 선고 기일 코앞...내란정당 "기각 기대"
- 시사타파뉴스 2025.04.01
-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헌재에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공정한 재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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