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日 사도광산 추도식 2년 연속 불참...'윤 정부 대일 굴종외교' 비판 고조
- 이종원 2025.09.04
-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주관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을 결정했다.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강제성' 표현을 놓고 일본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다. 일본은 2024년 윤석열 정부의 동의로 사도광산을 ...
- '내란 공범' 이상민 '구속 적부심' 기각…法 "증거인멸 우려" 구속 유지
- 이종원 2025.08.09
- '내란 공범' 이상민의 '방탄' 시도가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
- 尹, '속옷 바람'으로 드러누워 저항…몰상식한 방식으로 법치 조롱
- 이종원 2025.08.01
- 법치주의가 구치소 바닥에 드러누운 한 개인의 '몽니' 앞에 무력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건희 특검팀이 1일 법원의 체포영장을 들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석열이 '속옷 바람'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완강히 저항하면서 2시간여 ...
- "법 위에 尹"…체포영장도 무력화시킨 '옥중농성', 2시간 만에 특검 '빈손'
- 이종원 2025.08.01
- 법원의 체포영장마저 '휴지조각'이 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소환에 불응해 온 윤석열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석열의 '옥중농성'에 가로막혀 2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법 위에 군림하려 ...
- '무산된 후보의 꿈' 한덕수, 후보 교체 무산에 “겸허히 수용…김문수 승리하길”
- 이종원 2025.05.11
-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일 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자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 전 총리로 변경하는 당원 투표가 부결됐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 캠프는 이날 발 ...
- [속보] 조희대의 쿠데타 실패...서울고법, 李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 변경
- 시사타파뉴스 2025.05.0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로 재판 ...
- ‘조기 개헌’하겠다는 저의는 무엇?...내란세력 척결에 힘 모아야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4.09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수세에 몰린 당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탄 ...
- 충암파 여인형 "계엄 반대 여러 차례 직언...위법성은 몰랐다"...군사법원 첫 공판
- 이종원 2025.02.04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 ...
- 경찰, 김성훈·이광우 자택서 비화폰 압수...경호처 압수수색은 다섯번째 "실패"
- 시사타파뉴스 2025.02.03
-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및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 ...
- 경찰, 삼청동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거부
- 시사타파뉴스 2025.01.20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으나 불발됐다.특별수사단 수사관은 20일 오후 5시10분께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1시 ...
- 尹체포 불발은 2차 내란...내란 진압' 키 쥔 최상목 압박
- 이종원 2025.01.03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2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에 재차 체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
-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현장 체포는 왜 안했나
- 시사타파뉴스 2025.01.0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입건하기로 했다. 3일 공조본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 ...
- 최초의 ‘실패한 계엄령’ [전우용 칼럼]
- 전우용 박사 2024.12.12
- ‘계엄(戒嚴)’이란 ‘경계를 엄히 한다’는 뜻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고 군인과 경찰이 분리되지 않았던 중세에는 왕이나 군 지휘관이 수시로 계엄령을 발할 수 있었다. ‘도적떼가 창궐하니 경계를 엄히 하라’ ...
- 민주당, 추가 녹취 공개 예고 "尹,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
- 시사타파뉴스 2024.11.07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처참하고 참담했다”고 비판했다. 공천 개입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할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시사했다.이날 2022년 5월 10일 공식 ...
- 아파트 입주 물량 대폭 감소. 비난 피하려 발표 지연한 한국부동산원
- 서희준 2024.10.16
-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지연 발표한 것과 관련, 급감한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