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3대 개혁특위' 동시 출범…'검찰 해체·언론 징벌배상' 8월 입법 속도전
- 시사타파뉴스 2025.08.12
- '정청래 호'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입법 속도전'의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고, 검찰청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핵심 ...
- 정성호, 검찰 개혁 '속도' 강조...조국 사면엔 '여지', 이재명 재판엔 '선긋기'
- 시사타파뉴스 2025.07.16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량에 대해 "가족 전체가 받은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신속한 완결'을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
- 李 대통령 "기소 위한 조작" '자업자득' 檢에 칼날...추석 전 개혁 '속도전'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07.03
-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 ...
- 이재명 파기환송 '이례적 속도전' 하루 만에 소환장까지...계획적 사법 쿠데타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지구 심판 하루 만에 이재명 함께 민주당 대선 대신 파기환송심부리고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소환장까지 끝내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재명을 부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공판길을 오는 15일로 지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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