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D-2, 특검의 사형 구형 여부 주목
- 이종원 2026.01.07
-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죄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구형과 선고 모두 상징성과 ...
- 불법계엄 1년 만에 결심 공판…윤석열 ‘사형·무기’ 갈림길
- 시사타파뉴스 2026.01.05
-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계엄 발생 1년여 만에 결론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며 이번 주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2월 중순, 윤석열에 대 ...
- 조희대 “국회 중심 사법개편” 언급…사법부, 태도 바뀌고 있나
- 시사타파뉴스 2025.12.31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국회를 ...
- 尹측 “윤석열이라 부르지 말라”는 항의…특검 “그럼 피고인”
- 시사타파뉴스 2025.12.30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측이 ‘호칭’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특검은 “그렇다면 피고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군·경 수뇌부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 ...
- 정청래, 6·3 지선 승리 총력전 선언...“한 손엔 내란, 한 손엔 민생”
- 김현정 2025.12.29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방선거 승리”라며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했다.정 대표 ...
- 정청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당정 엇박자·자기 정치 프레임은 왜곡”
- 김현정 2025.12.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당정 엇박자’와 ‘자기 정치’ 논란을 정면 반박하며, 사법개혁과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정 대표는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엇박자 ...
- 필리버스터 끝났지만 특검 전쟁 계속…국회, 연말 넘긴 정면충돌
- 이종원 2025.12.26
-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막을 내렸지만,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말 국회를 지나 새해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 ...
- ‘평양 무인기’ 내란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이상민 보석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
- 계엄 해제 표결 직전 의총 ‘세 차례 변경’…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
- ‘명태균 게이트’ 첫 재판서 오세훈 측 연기 요청...“지방선거 이후 재판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2.23
-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난색을 보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 ...
- 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 김현정 2025.12.23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 구속 만료 앞둔 윤석열, ‘평양 무인기 도발’ 혐의로 추가 구속 심문
- 시사타파뉴스 2025.12.23
-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에 들어간다. 혐의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했다는 일반이적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3일 오후 2시30분 일반이 ...
- 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계엄 위헌 인식·파견 거부 확인”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불기 ...
- 김건희특검, 26일 이창수 재소환…강제수사 카드도 만지작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김건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는 26일 재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특검은 22일 “앞서 소환에 불응한 이 전 지검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 ...
- 특검 “죄질 매우 불량”…김예성에 징역 8년·추징금 구형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
- 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 김현정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 백해룡 파견 해제 검토에 공개 반발…임은정과 메시지 공개하며 “입 틀어막기”
- 시사타파뉴스 2025.12.20
- 서울동부지검이 지휘하는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팀 내부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
-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김현정 2025.12.19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
-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 이종원 2025.12.19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 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 이종원 2025.12.19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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