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6건

thumbimg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이종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thumbimg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특검 출범…이재명 대통령, 안권섭 변호사 임명
시사타파뉴스 2025.11.17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두 사건 모두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과 검찰 불기소 과정의 정당성이 도마 위 ...

thumbimg

검찰의 명운 쥔 유동규의 입..."대장동 항소 포기, 계획된 시나리오. 정치권이 당했다"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11.11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격렬히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의한 항소 포기”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회피용 자작극”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이 갈등 자체가 검찰이 ...

thumbimg

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이종원 2025.10.1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thumbimg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가결…“사법부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시사타파뉴스 2025.09.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대선 개입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법사위 ...

thumbimg

특검, '방탄 면죄부' 한덕수에 직격 "역할만 했어도 내란 없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08.28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방탄 면죄부'를 발부한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총리로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비상계엄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면으로 직격하고 나섰다. 법원의 상식 밖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