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4건

thumbimg

"왜곡된 정의는 범죄" 민주당, 법 왜곡죄 연내 처리 추진…국힘 ‘사법 보복’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0.26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있는 것을 ...

thumbimg

조희대의 침묵, 천대엽의 궤변…사법부 성역화, 국감서 민낯 드러나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10.14
2025년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대법관의 태도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 따르면, 두 사람의 비협조적 태도와 회피성 답변으로 인해 사법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 ...

thumbimg

지귀연, ‘尹 구속취소 청구 당일’ 6년 쓰던 휴대폰을 왜 교체했을까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청구가 이뤄진 당일과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투명성과 사건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30일 ...

thumbimg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민주 "자기합리화, 기가 막혀"
이종원 2025.09.22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언급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들의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삼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