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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시사타파뉴스 2025.04.25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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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인 6명 보직해임
시사타파뉴스 2025.03.18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준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준장),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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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국기문란 덮으려 제1야당 대표죽이기에 몰두"
시사타파뉴스 2024.11.2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결된 헌정파괴·국기문란 범죄를 묻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