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의원 2명뿐인 필리버스터, 비정상적…국민에 부끄럽다”
- 김현정 2025.12.25
-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어진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본회의장에 의원이 사실상 사라진 채 이어진 필리버 ...
- 이 대통령·김민석 총리,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식 사과..."많이 늦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전면적인 배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2 ...
-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논란…민주 “부의장 책무 방기”
- 이종원 2025.12.23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에 따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왔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은 국회 ...
- 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 이종원 2025.12.12
-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김병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12·3로 기념해야”...민주,국 가 기념일 지정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해당 날짜를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
-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 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 이종원 2025.11.29
-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 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 이종원 2025.11.25
-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 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 ...
- 정청래 “대장동 항소 자제 반발, 정치검찰의 항명…尹·김건희 땐 왜 침묵했나”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자제 방침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尹·김 ...
- 李대통령 “정당 현수막 무제한 법 없애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아무 데나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현행 옥외광고물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
- 강훈식 “국민이 제시한 의견 수용” vs 진성준 “상위 10%만 혜택”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국민과 금융시장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해야 한다”며 세율 인하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상위 1 ...
- 김현정 “친일 역사관·상습 근무태만·위증”…독립기념관장 해임·고발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0.17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왜곡된 역사관과 상습 근무태만을 집중 질타하며 해임 건의와 위증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의혹 백화점’으로 불리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
- 장동혁 이어 주진우도 ‘건국전쟁2’ 관람…제주4·3단체 “희생자 두 번 죽이는 일”
- 이종원 2025.10.08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 4·3 사건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관람 사실을 공개했다.장 대표는 지난 7일 정희용 사무총장, 서지영 홍보본부장 등 당직자 및 청 ...
- 민주 “소모적 발목잡기,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내겠다…법 개정으로 본질 살린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잦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규정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의 ...
-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사 기간 연장·인력 증원·재판 중계 강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3대 특검(김건희, 순직 해병, 내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수사 기간 연장을 ‘30일씩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 ...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더 센 상법' 통과…국힘 "경제 내란법" '발목잡기'
- 시사타파뉴스 2025.08.25
-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
- 민주, '김건희 특검' 인력·기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25일 법사위 상정
- 시사타파뉴스 2025.08.24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주재로 25일 열리는 첫 전체회의에서 김용민·서영교 ...
- 김건희, '건강' 핑계로 4차 특검 조사 또 불출석…25일로 재연기
- 시사타파뉴스 2025.08.23
-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가 23일로 예정됐던 특별검사팀의 4차 소환 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 측이 전날(22일)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5차 소환 일정을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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