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 이종원 2025.12.05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 찬성 72%도 부족했다…민주당 ‘1인1표제’ 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5일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중앙위원 투표에서 찬성이 70%를 넘었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과에 실패했다.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핵 ...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조국 1위·김민석 2위 ‘차기 구도 요동’ [한국갤럽]
- 이종원 2025.12.05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로 1위를 기록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로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 ...
- 1인1표제 중앙위 투표 돌입, 당원 주권 시험대...정청래 "당의 주인은 당원"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1인1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앙위원회 투표에 돌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공천룰과 1인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상정한 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
- 1인1표제 유지…영남·강원 가중치 부여 수정안 만장일치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제’ 논란과 관련해 전략지역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 조항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 수정안을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한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 TF·더민초·최 ...
-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파문…대통령실·민주당 모두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 중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특정 인사 추천을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해당 당사자에 대해 ‘ ...
- 탄핵광장’ 다시 모인 시민들… 경호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 불참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다시 한번 대규모 장외 집회와 맞불 집회가 뒤섞이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참석을 예고했으나, 현장 과열과 ...
- 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 이재명 대통령 “중·일 갈등 중재 가능… 12·3 계엄 당시 5·18 떠올렸다”
- 이종원 2025.12.03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격화되는 중·일 갈등, 12·3 계엄 1년의 의미,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 살포 작전 등에 대해 포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실용·중재 ...
- 이재명 대통령 “쿠데타 가담자 처벌이 시작…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특별성명 전문]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
- 추경호 "공정한 판단 감사"…국민의힘 ‘환호’ vs 민주당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짓밟아”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 청산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라며 ...
- 이재명 ‘새 남북 3대 전략’ 발표…연락채널 복구·핵 없는 한반도·공동성장 제시 [전문]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핵심 방향을 대결 ...
- 광주 “계엄의 밤, 가장 먼저 깨어 있었다"...‘12·3 계엄’ 1년 맞아 대응 전 과정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광주광역시는 2일 ‘12·3 불법 계엄’ 1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이 두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재확인하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12월 1~12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번 ...
- 김병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12·3로 기념해야”...민주,국 가 기념일 지정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해당 날짜를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
- 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지킨 것은 국민"... 계엄 1년, '내란 종식' 시민대행진 참석
- 이종원 2025.12.02
-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회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
- 의총 장소 3차례 변경…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구속심사’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결과는 이르면 밤늦게 또는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
- 정청래 사퇴 외치는 자칭 ‘찐명’..."그들은 잠재적 2찍”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1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자칭 ‘친명’ 세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잠재적 2찍 하바리들”이라고 ...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필수”…민주당, 특검·사법개혁 전면전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추가 특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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