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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무죄 후 첫 보직 복귀...연말 준장 진급 가능성도
시사타파뉴스 2025.10.21
채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항명죄 무죄 판결 이후 사실상 국방 수사라인에 복귀한 것으로, 연말 장성 인사에서 준장 진급 및 조사본부장 승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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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7명, 계엄 국무위원 거짓 증언 ‘구속 수사 필요’ [여론조사꽃]
시사타파뉴스 2025.10.20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ARS 조사 기준 긍정 평가는 60.1%, 부정 평가는 39.5%였으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긍정 66.9%, 부정 32.3%를 기록했다. 전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고, 특히 40~50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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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지 못한 총리 vs 따진 부총리”…윤석열 계엄 회의 뒤 긴장 폭발
이종원 2025.10.20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왜 계엄을 말리지 않으셨느냐”고 따지듯 질문했다고 증언했다.조 전 장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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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46주년, 헌법 전문 명기 추진… 김민석 “부마의 의기가 오늘의 민주주의로”
시사타파뉴스 2025.10.17
유신독재 종식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제46주년 국가기념식이 16일 경남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정부와 여야 인사들이 참석해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부마항쟁이 남긴 ‘국민이 주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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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외환 수사 마무리 단계 "추가 소환 없다”...이달 내 기소 방침
시사타파뉴스 2025.10.16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안에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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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의혹에도 구속영장 기각…한덕수 이어 두 번째
시사타파뉴스 2025.10.15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025년 10월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덕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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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이종원 2025.10.1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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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두고 국감장 아수라장…안규백 장관 “5,200만 국민이 피해자”
이종원 2025.10.13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 자문기구 명칭에 포함된 ‘내란 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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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CCTV 20분 공개…한덕수, 위증 일부 인정·내란 방조 부인
시사타파뉴스 2025.10.1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총 32시간 분량의 CCTV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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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시사타파뉴스 2025.10.10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보름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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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3 계엄' 시민 위자료 소송에 대응 없어…법원 7일 내 의견 제출 권고
시사타파뉴스 2025.10.02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윤석열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자 보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 1,260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20만 원씩 총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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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김주현 전 민정수석 재소환...박성재 전 법무장관·심우정 전 총장 연계 정황 추궁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3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당일 민정수석실에서 정부에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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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법원, 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시사타파뉴스 2025.09.3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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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치소 조사 원했지만…특검, 尹 30일 재소환 "불응 시 법적 절차 검토”
시사타파뉴스 2025.09.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서울고검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특검의 첫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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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피고발인 신분 내란특검 출석…“尹 석방 지휘·계엄 가담” 집중 조사
시사타파뉴스 2025.09.21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조사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의 후속조치 가담 여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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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내란특검, 핵심 증거·조력자 겨냥
시사타파뉴스 2025.09.19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 주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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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에 재판 중단…특검 “소송 지연”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9.19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공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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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설·내란 논란에 투개표 소동까지”…국힘,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치적 공세만
이종원 2025.09.18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날선 공방과 고성으로 얼룩진 하루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해 8월 계엄 준비설의 근거로 ‘충암파’의 수상한 움직임과 윤석열 측 권력욕을 지목하며, 관련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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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소환 조사
시사타파뉴스 2025.09.18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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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계엄 해제 표결 지연' 해명…한동훈 반박에 일부 표현 조정
시사타파뉴스 2025.09.14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정족수가 찼음에도 수십 분간 표결을 지연한 데 대한 의혹에 대해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