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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앤 씨유. 법치는 죽었다"...이진숙, 마지막 퇴근길 쇼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을 맞이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일(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에 따라 자동 면직이 확정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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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성동·한학자 내일 구속적부심…‘통일교 정치자금’ 혐의 심리
시사타파뉴스 2025.09.30
통일교와 관련한 ‘정교 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10월 1일 각각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일 오후 2시 1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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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식료품 물가·기업 담합 강력 질책…“조선시대 매점매석도 사형”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등한 식료품 물가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2023년 초부터 시작됐으며, 정부가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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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3000명 동원” 시의원 의혹…진종오 폭로에 민주당 “위법 땐 징계”
시사타파뉴스 2025.09.30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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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구속취소 청구 당일’ 6년 쓰던 휴대폰을 왜 교체했을까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청구가 이뤄진 당일과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투명성과 사건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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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 당정 기본 방향”…재계 숙원 속 논란 불가피
시사타파뉴스 2025.09.3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범죄화해온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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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김주현 전 민정수석 재소환...박성재 전 법무장관·심우정 전 총장 연계 정황 추궁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3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당일 민정수석실에서 정부에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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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무죄 사건 상소 문제 지적 "국가가 잔인"...검찰 상소 관행 개선 지시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내 검찰의 무죄 사건 무리한 상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해 1심에서 무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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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갑작스런 어지럼증에 이석증 진단 “안정 필요”...한·일 정상회담 불참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이석증 진단을 받으면서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동행하지 않게 됐다.29일 저녁 김 여사는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대통령 주치의 박상민 교수가 관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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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 결론 보류..공수처 핑계로 시간끌기?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결론을 유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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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법원, 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시사타파뉴스 2025.09.3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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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모적 발목잡기,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내겠다…법 개정으로 본질 살린다
시사타파뉴스 2025.09.30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잦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규정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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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노총 첫 정책협의…“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시사타파뉴스 2025.09.29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권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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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국감 출석 의지 표명
시사타파뉴스 2025.09.29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측근 인사들의 보직을 대거 조정했다. 그중에서도 주목받은 것은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이동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새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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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지피는 곽상언...“유튜브, 공천 개입·정치 장사 단죄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9.29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유튜브 채널의 정치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유튜브 권력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다”고 주장했다.29일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느 유튜브 권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