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은 무시, 보석은 요청” 尹 출석 거부 12번 째...내란 사건 궐석 재판 계속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법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 ...
- 민생 외면하고 장외로나간 국힘...추석 앞두고 ‘총공세’ 쇼맨십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내 표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는 대신 거리로 나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28일 오후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 ...
- 검찰 78년 만에 해체…촛불 시민의 승리, 사법개혁 과제는?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
-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 ...
- 李 대통령, '트럼프 만찬' 대신 '실용 외교'…사법·검찰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찬에 사전 통보 후 불참하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직접 회동한 배경을 ‘실용 외교’로 해석하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실용 외교와 개혁의 본질을 ...
-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은 재판 독립 보장”… 여권 사퇴 압박 일축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권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
-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사법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심판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 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으며, 광주학살 책임자 ...
- ‘김건희 측근’ 이종호, 첫 재판서 금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이 제기한, 이정필 씨에게 ...
- 조희대 청문회·통일교 특검…"정치권 균형과 대선 개입 의혹 분수령"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오는 9월 30일 예정된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귀연, 한덕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윤석열 임명 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 ...
-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가결…“사법부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대선 개입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법사위 ...
-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민주 "자기합리화, 기가 막혀"
- 이종원 2025.09.22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언급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들의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삼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 ...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극우 부흥회, 민주주의 위협…국회 3대 특위 설치로 내란 청산”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개혁 5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한 국회 3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 ...
- 한동훈 "저보고 '윤 어게인'이라니" 반박…민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물타기" 맹공
- 시사타파뉴스 2025.09.20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윤 어게인 합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한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민주당의 대법원장 숙청 시도를 비판하자 뜬금없이 저보고 '윤 어게인' ...
- 민주당 “조희대, 국민 신뢰 회복 위해 결자해지해야…사법개혁 속도 필요”
- 이종원 2025.09.19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정치 중립 위반 논란과 관련해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 사건 재판 대응 강화 조치가 ‘사후약방문식’에 불과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근 ...
- 민주당,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신속·공정한 재판 필요”
- 시사타파뉴스 2025.09.19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
- ‘이화영 술자리 회유’ 정황 확인…법무부 감찰 착수, 검찰 강력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검찰 조사 중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기존 수원지검 자체조사 결과와 배치되 ...
- 김건희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청탁 정점’ 규명 분수령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82)와 정모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다.특검은 한 총재가 2 ...
- 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특검 출석…이재명 파기환송 유감 표명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 ...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9%, 3%p 하락…민주당 41%, 국힘 22% [NBS 여론조사]
- 이종원 2025.09.18
- 4개 여론조사업체 공동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18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 ...
- 민주당,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관련 입장 표명 "제보자 신분은 보호돼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 주장에 근거하여 제기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부인 이후 입장을 표명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서영교 의원이 제보자를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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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어지럽힌 나라, 고통은 국민이 뒷수습은 민주당이...분노한 100만 시민 "尹 파면하라" [현장스케치]](/news/data/20250316/p1065611563950515_919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