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경종, 민주당원 반발에 '여야 스타 게임 대회' 불참 선언..."지금은 싸울 때"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오는 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공동 주최 예정이었던 추석 기념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모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스타크래프트 대회 참가 소식 ...
- “개혁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 정청래, 가짜조작정보 구제안 발표…특검 파견 검사 자중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이후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과 사법개혁안, 가짜조작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 ...
- 국정원, 간첩 누명 민노총 간부에 “유감”…이례적 ‘위로 메시지’
- 이종원 2025.10.02
- 국가정보원이 자사가 수사해 기소된 간첩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유감과 위로”를 표명했다. 국정원이 무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성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 ...
- 해병특검, 13명 추가 파견 요청…김건희 특검과 달리 '반발 복귀' 움직임은 없어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순직 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 개정에 따라 총 13명의 추가 수사 인력을 관계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르면 2일부터 ...
- 조희대는 국회 무시, 지귀연은 증거인멸, 검사는 집단항명…“공무원임 망각한 권력자 강력 징계해야”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2025년 9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최근 사법·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법치는 죽은 게 아니라 법카가 죽었다”이 대표기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 ...
-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발하며 복귀 요구
- 이종원 2025.10.01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법안 통과로 특검 업무의 ...
- 김병기 “배임죄 폐지, 당정 기본 방향”…재계 숙원 속 논란 불가피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범죄화해온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 ...
- 李대통령, 검찰 무죄 사건 상소 문제 지적 "국가가 잔인"...검찰 상소 관행 개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내 검찰의 무죄 사건 무리한 상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해 1심에서 무죄가 ...
- 민주 “소모적 발목잡기,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내겠다…법 개정으로 본질 살린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잦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규정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의 ...
- 정성호, 임은정에 '언행 유의' 경고 서신…"정치적 발언 자제하라"
- 이종원 2025.09.29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는 공개서신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임 지검장이 SNS와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 및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정 장관은 서신에 ...
- 李 대통령, 응급의료 현장 방문…"의료대란 고생 많았다, 공공의료 확충 시급"
- 이종원 2025.09.29
-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확충을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이 ...
- “검찰은 포기하지 않는다”…사법·검찰 기득권과 맞서는 한국 사회 구조적 과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28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검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을 상대로 보완 수사권 부여를 위한 로비와 내부 갈라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은 단순한 법제 ...
- 검찰 78년 만에 해체…촛불 시민의 승리, 사법개혁 과제는?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
-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 李 대통령, '트럼프 만찬' 대신 '실용 외교'…사법·검찰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찬에 사전 통보 후 불참하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직접 회동한 배경을 ‘실용 외교’로 해석하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실용 외교와 개혁의 본질을 ...
-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등 본회의 상정 임박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재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
- 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아예 공소 취소해야"…“‘이재명 죽이기’ 피해 복구 나서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재판과 관련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아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 ...
-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사법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심판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 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으며, 광주학살 책임자 ...
- 국방차관,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군복 입은 게 자랑스럽도록”…국방차관, 간부 처우 개선 약속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3일 서해 최전방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간부 복무 여건과 지원율 향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초급·중견 간부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일환이다 ...
- 홍준표 “국힘, 신천지·통일교·전광훈 등 유사종교 교주가 좌지우지…꼭두각시 정당 전락”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3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등 유사종교 세력이 당의 살과 뼈를 차지해 주요 사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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