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없는 ‘청문회’…민주당,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강행하며 충돌
- 이종원 2025.09.3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청문 ...
- 지귀연, ‘尹 구속취소 청구 당일’ 6년 쓰던 휴대폰을 왜 교체했을까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청구가 이뤄진 당일과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투명성과 사건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30일 ...
- 내란특검,김주현 전 민정수석 재소환...박성재 전 법무장관·심우정 전 총장 연계 정황 추궁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3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당일 민정수석실에서 정부에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
- 李대통령, 검찰 무죄 사건 상소 문제 지적 "국가가 잔인"...검찰 상소 관행 개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내 검찰의 무죄 사건 무리한 상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해 1심에서 무죄가 ...
-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 결론 보류..공수처 핑계로 시간끌기?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결론을 유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감 ...
-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국감 출석 의지 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측근 인사들의 보직을 대거 조정했다. 그중에서도 주목받은 것은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이동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새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
- 다시 불지피는 곽상언...“유튜브, 공천 개입·정치 장사 단죄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유튜브 채널의 정치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유튜브 권력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다”고 주장했다.29일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느 유튜브 권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
- 李 대통령, 주한 대사 7명 신임장 접수…“AI·첨단기술 협력 강화” 당부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접수하고 환담을 나눴다.이날 신임장을 제정한 인사는 우고 아스투토 유럽연합(EU) 대사 필립 라포튠 캐나다 대사 나딘 올리비에리 ...
- ‘김현지 총무비서관 교체설’에 여야 충돌…한동훈·이준석 “국감 피하기 꼼수” 맹공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2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부 정비가 진 ...
- “검찰은 포기하지 않는다”…사법·검찰 기득권과 맞서는 한국 사회 구조적 과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28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검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을 상대로 보완 수사권 부여를 위한 로비와 내부 갈라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은 단순한 법제 ...
- 정청래 “대선 개입 의혹, 궤변 말고 출석해 해명하라”...조희대 청문회 거부에 민주당 맹비난
- 이종원 2025.09.2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도 하늘 아래,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정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 ...
- “재판은 무시, 보석은 요청” 尹 출석 거부 12번 째...내란 사건 궐석 재판 계속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법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 ...
- 민생 외면하고 장외로나간 국힘...추석 앞두고 ‘총공세’ 쇼맨십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내 표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는 대신 거리로 나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28일 오후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 ...
- 李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힘은 반등 못해 [리얼미터]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2%로 집계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2~26일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
- 동족인 북한은 주적이고 일본은 왜 우방인가...역사와 현실의 모순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9.28
- 일본은 우방으로, 북한은 적으로 규정된다. 그것도 단순한 적이 아닌 ‘주적’이다. ‘주적’이란 문자 그대로 ‘주된 적’을 의미한다. 주적 개념은 국방의 상대, 즉 국가를 위협하는 주된 세력을 명시해, 누구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를 ...
-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 면직…"청탁·출입 특혜 제공 확인"
- 이종원 2025.09.27
-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과 특정인 출입 특혜 제공 등의 행위로 문책성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
- 국회 법사위 갈등, 맞고발로 확전…민주, 나경원 고발·국힘, 추미애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싼 갈등을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민 ...
- 검찰 78년 만에 해체…촛불 시민의 승리, 사법개혁 과제는?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
-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국회 판단 사안…이번 국감은 불참 전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11월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총무비서관은 특별한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닌 배석 ...
- 재판부 바꾸라던 김용현 측, 대법서도 패소…내란 공판 속행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김 전 장관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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