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적 감사'주도 유병호, 기행 논란...여직원 면전에 "X냄새 난다", 신임 사무총장에 '엿' 보내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유병호 감사위원의 기행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감사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유병호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고 ...
- 검찰 난맥 속 검사장 인사....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 이종원 2025.11.19
-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연쇄 사의를 표명하며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한 것이다. 박 신임 지검장은 바로 ...
- 정부, 22년 론스타 분쟁 뒤집었다…4000억 배상 취소에 소송비 73억까지 환수
- 이종원 2025.11.18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전면 승소하며, 약 4000억 원에 달했던 배상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배상 판정을 모두 무효화했고, ...
- 김은혜, 정책 질의 대신 가족 공격?… 김용범 “선 넘었다” 격분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상대로 ‘딸의 전세금’과 ‘갭투자 여부’를 연거푸 묻자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는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정책 질의를 벗어나 김 실장의 딸을 직접 언급하 ...
- 김민석 “헌법존중 TF 불가피… 필요한 범위서 신속 마무리”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공무원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
- 민주당, TBS 지원 74억 신설 강행…국힘 “김어준 방송 만들려는 것”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TBS(교통방송)에 대한 신규 지원 예산 74억8천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TBS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 ...
- 내란특검, 노상원 前 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내란 사전 준비 정황 명확”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를 명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 내년 지방선거,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으로…민주당 공천권 구조 대전환
- 이종원 2025.11.17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핵심 공약이었던 ‘당원 1인 1표제’ 도입 절차에 공식 착수하며 당내 민주주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부터는 권리당원 100% 참여 예비경선이 의무화되고, ...
- 법원, 박성재·황교안 모두 기각…특검 주장 “여전히 다툼 여지”
- 이종원 2025.11.14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내란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
-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화두 선도…“자치분권이 해답”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박 시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분권과 ...
- 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사장 재직 청’ 집행 제한
- 이종원 2025.11.1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 원 삭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이 합세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검찰 특활비는 72억 원이었으나, ...
- 李 대통령 “지방 우대 예산 10조6천억 확대"…재정 분권·공공기관 이전 박차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재정 분권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방의 권한과 재정이 부족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있다”며 내년부터 자율재정 예산을 대폭 확대 ...
- 이재명, '내란 가담자 조사' TF 승인..."특검 의존 말고 정부 독자 추진"
- 이종원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담 또는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 외에도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부가 내란 ...
- 증시 체질 개선 나선 이재명 대통령...“장기보유 개인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마련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일반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히 위축된 개인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장기 투자 중심의 건전한 자본시장 체계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 ...
- 김혜경 보좌라인 강화...권양숙 비서실장 지낸 오상호 제2부속실장 임명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오 신임 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과 권양숙 비서실장을 ...
- 李대통령 ‘원팀 단합’ 강조 “하나일 때 가장 강해”…정청래 "李 정부 성공이 목표"
- 이종원 2025.11.10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전국 지역위원장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당정 일체를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 세계경제 불안 요인 완화…미국 셧다운 해제 수순 진입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40일째 이어지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현지시간 10일, 미 상원이 임시예산안(CR·Continuing Resolution)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하면서 정부 기능 재개가 ...
- 정청래 100일, ‘개혁은 멈추지 않는다’…속도보다 균형 택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말보다 행동’을 택했다. 형식적 기자간담회 대신 유기견 보호소 봉사와 소방서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현장을 찾는 리더십을 강조했다.9일 경기 용인 유 ...
- 강훈식 “국민이 제시한 의견 수용” vs 진성준 “상위 10%만 혜택”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국민과 금융시장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해야 한다”며 세율 인하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상위 1 ...
- ‘이재명 정책 멘토’ 이한주, 경사연 이사장 임명...26개 국책연구기관 총괄
- 이종원 2025.11.09
-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이 전 민주연구원장을 제10대 경사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경사연은 국무총리 산하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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