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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심판 4대 4로 "기각"...파면 반대한 재판관 누구?
이종원 2025.01.23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통송신위원장이 파면을 면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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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지''증거인멸' 등 강경파 김성훈...尹밀착 경호중
이종원 2025.01.22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김 차장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는 윤석열과 동행했다.그는 윤석열이 오후 1시 58분쯤 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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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1전 11패, 모든 꼼수 기각-불허...법꾸라지 전략 실패
이종원 2025.01.20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측이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펼친 이의 및 기피 신청 등은 ‘11전 11패’의 결과를 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측이 법 지식을 활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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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갈림길, 운명 쥔 차은경 판사...정치색은?
시사타파뉴스 2025.01.18
윤석열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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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불출석,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재판관 기피' 만장일치 "기각"
시사타파뉴스 2025.01.14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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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건진법사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시사타파뉴스 2025.01.10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ㄷ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리상 다툼의 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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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냈지만 '기각'
이종원 2025.01.05
윤석열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