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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민 자택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제서야
시사타파뉴스 2025.02.18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18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 집무실과 소방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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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좌표' 찍고 난동, 좀비들은 집 앞으로 국힘은 헌재로...내란세력 일사불란
시사타파뉴스 2025.02.17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자폭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문 권한대행의 집까지 찾아가 규탄 시위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또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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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명태균 특검법' 이달 말로 늦춰...최상목 '거부권 꼼수' 사전 차단 '전략'
시사타파뉴스 2025.02.14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애초 오는 20일을 목표로 잡았던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27일 정도로 의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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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신원식에 '부정선거론' 동조 바랐지만 번번이 '답변거부'
이종원 2025.02.11
윤석열 측이 11일 열린 7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또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 윤석열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염두에 둔 듯한 질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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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 지시 거부한 군장병에 감사"..."포상시스템 마련 나설 것"
이종원 2025.0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동원으로 사기가 크게 떨어진 우리 군을 향해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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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로 구치소 청문회는 불발됐지만...굥교로운 감방생활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02.05
5일 '내란 국조특위'에서 시도한 구치소 청문회가 불발됐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증인 채택에 반발했던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현장 청문회에 불참했다.특위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윤석열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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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중요한 질문엔 증언 거부 "형사재판 때 답하겠다"
이종원 2025.02.04
윤석열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하지 않았다.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 측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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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실패해서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시사타파뉴스 2025.02.04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맨 처음 증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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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증인 이진우, 국회 측 질의에 대부분 '답변 거부'
시사타파뉴스 2025.02.0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의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4일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의에 "형사 소송과 관련돼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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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증인선서·증언 거부...'언론사 단전·단수'는 '거부' 없더니
이종원 2025.02.04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겨레 등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를 경찰·소방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며 또다시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했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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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특검법 또 거부..."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이종원 2025.0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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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 조짐...내란정당과 결탁한 공범?
시사타파뉴스 2025.01.30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가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30일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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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 카드 까지, 모든 수단 총동원에서 버티는 尹...탄핵 심판·수사 변수되나?
시사타파뉴스 2025.01.22
윤석열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이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당일을 제외하면 윤석열을 대면하지도 못해 문제가 심각하다. 21일 윤석열을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치자 마자 병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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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내란 핵심 쟁점에 ‘증언 거부’…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종원 2025.01.2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주요 질문에 일관된 침묵으로 대응했다. 청문회 시작 전 증인 선서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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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청동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거부
시사타파뉴스 2025.01.20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으나 불발됐다.특별수사단 수사관은 20일 오후 5시10분께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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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이해 불가"...구속 후에도 '조사 거부'
이종원 2025.01.20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다.20일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윤석열이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윤석열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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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내란특검법'...통 큰 양보에도 국힘은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1.18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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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여전 구치소에만…구속영장 청구 오늘밤 9시 기한
시사타파뉴스 2025.01.1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석열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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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기술자' 답게 방어수단 총동원...수사·재판에도 '거부권' 남발
시사타파뉴스 2025.01.16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칩거하며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거부해온 윤석열이 체포 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소환 불응 부터 출석요구서 수취거부, 가처분과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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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묵비권 유지...법꾸라지 노림수 무엇?
이종원 2025.01.15
윤석열에 대한 오후 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