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실패해서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이진우 국회측 질문엔 거부권,尹측 질문엔 적극 답변
"尹이 법전문가,비상계엄 지금도 적법했다 생각"
윤석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계엄" 강조

▲ 4일 탄핵심판 5차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맨 처음 증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채 윤석열 측 신문에는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복 차림으로 증언대에 선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 4일 탄핵심판 5차변론 증인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이 전 사령관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밝힌 윤석열에게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에 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윤석열 측 신문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문가 아닌가 생각했고 위법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 지금도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후 병력 철수 지시를 수방사가 받았느냐는 윤석열 측 질문에 "비화폰으로 받았고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4일 탄핵심판 5차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은 이날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 뒤 발언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양측의 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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