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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핵심 증인 출석...노상원 결심 공판도
시사타파뉴스 2025.11.17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국회·소방청 지시 등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증인들이 17일 법정에 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의 밤’ 전후 상황이 본격적으로 재구성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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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깨는 침묵…국회프락치조작사건 재심 콘서트 열린다
시사타파뉴스 2025.11.16
‘국회프락치조작사건’ 재심을 위한 콘서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76년 만에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시민사회와 예술계가 함께 만드는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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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시작된 계엄 시나리오… 尹 ‘군 개입해야’ 발언, 추경호 협력 정황 드러나
이종원 2025.11.14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되면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 약 5개월 전부터 군 개입을 언급하며 야당 탄압을 시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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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에 진심' 국힘,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정치쇼로 번진 사법 논쟁
이종원 2025.11.12
국민의힘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이번 집회를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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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시사타파뉴스 2025.11.12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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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이종원 2025.11.11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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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법제화 추진…민주당 안호영 대표발의 “전력도 지역시대”
시사타파뉴스 2025.11.09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입지·세제·금융 등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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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가속…해수부 부산 이전 법안 첫 관문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11.08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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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발언 논란 법제처장, 사과…“앞으로 그런 일 없게”
시사타파뉴스 2025.11.07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조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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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파행·몸싸움 논란…김현지 실장, 대통령실 대기 중
시사타파뉴스 2025.11.06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시작 1시간 만에 파행됐다.퇴장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배치기’ 형태로 충돌하는 등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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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해제 막으려 의총 세 번 옮겨”…국회 27일 표결
시사타파뉴스 2025.11.06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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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12월 2일 넘겨선 안 된다”
시사타파뉴스 2025.11.05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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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안 법무부 송부...국회 본회의 가결 가능성↑
시사타파뉴스 2025.11.04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 4일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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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복 입고 전쟁 선언 “정권 끌어내리자”...이 대통령 면전에 "범죄자 왔다"
이종원 2025.11.04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비우고 상복 차림으로 로텐더홀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전날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항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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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28조 슈퍼예산’ 격돌…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정면충돌
시사타파뉴스 2025.11.04
여야가 4일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총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 투자와 민생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포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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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의총 장소 변경으로 계엄해제 표결 방해”
시사타파뉴스 2025.11.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의총)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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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판중지법' 속도전 vs 국힘 “방탄입법”...이종원 “법왜곡죄가 더 시급”
시사타파뉴스 2025.11.0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 안정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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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축의금 논란 속 노무현 정신 언급…곽상언 “이익 우선, 노무현 정신 아냐”
이종원 2025.10.28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으로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반박했다. 곽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의 정치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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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 갈 걸 그랬나" 조롱 부른 유영하, 국감 중 고릴라 그림 논란…직무유기 비판
이종원 2025.10.28
27일 독립언론 ‘미디어몽구’가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동료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자신의 컴퓨터로 ‘고릴라’를 검색했다. 이후 여러 사진 중 캐리커처를 선택해 A4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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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정의는 범죄" 민주당, 법 왜곡죄 연내 처리 추진…국힘 ‘사법 보복’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0.26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있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