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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불법 지명' 함상훈, 버스비 2400원' 미납 버스기사 해고...국정농단 우병우는 '감형'
시사타파뉴스 2025.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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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경찰버스에 곤봉 휘두른 20대 남성, 구속...윤석열 때문에
이종원 2025.04.06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자 이에 분노해 경찰버스를 곤봉으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당직법관)는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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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 언제 빼나...민간인, 이틀째 '대통령 관저' 점거중
이종원 2025.04.05
윤석열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퇴거 시기는 이르면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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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삭 망하기 싫어서?...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전한길 카메오출연 '통편집'
시사타파뉴스 2025.04.03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전한길씨가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 출연했지만, 그가 등장한 모든 장면이 편집돼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가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강경 우파적 정치 행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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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전원 '유죄' 확정…김건희만 남았다. 재수사해야
이종원 2025.04.03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 선고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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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선고'에 증시 급등, 환율 하락...선고일이 정해졌을 뿐인데도 '정상화' 기대 심리
이종원 2025.04.0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4일로 확정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1476원대까지 올랐던 환율도 1472원대로 하락했다. 정치 테마주도 덩달아 요동치고 있다.1일 오전 10시57분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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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빨랐던 정청래 '尹선고기일' 알려...곧 '대통령 출신' 내란수괴 피의자 될 윤석열
시사타파뉴스 2025.04.0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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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납득불가한 선고 지연에 중요해진 마은혁 임명...고조되는 '행정·입법' 전쟁
시사타파뉴스 2025.03.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늦어지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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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후보교체론' 운운한 민주당 일부 의원...설마 이재명 '무죄'에 당황?
시사타파뉴스 2025.03.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대선가도에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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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반응, 한덕수 기각 "돌발"..."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계엄, 尹 탄핵선고일은 아직"
이종원 2025.03.2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한 총리가 거의 3개월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되자 외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로이터 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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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발 하라리와 AI 시대 정부 역할 관련 100분 토론
시사타파뉴스 2025.03.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저자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를 만났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 논쟁의 불을 붙인 'K-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공공 투자와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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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도 김건희 리스크...발끈한 국힘 "김건희 상설특검은 위헌"
시사타파뉴스 2025.03.19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것을 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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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선고지연 납득할 이유 없어"...신속한 파면선고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03.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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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쇼크, 北·中·러 등 적국이 대다수...민주 "尹파면 시급"
이종원 2025.03.15
야당은 15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즉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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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법해석'으로 尹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 유튜브 행적까지 비난 받는 이유
시사타파뉴스 2025.03.10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이 석방됐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탄핵 찬성 측에서는 경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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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법·상속세법·가맹사업법·은행법 패스트트랙 지정...속도전
시사타파뉴스 2025.03.06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계류 법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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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감소 추세 ‘4000억달러’ …4년 9개월 만에 최저
시사타파뉴스 2025.03.06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4100억달러대가 무너졌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선까지 내려간 건 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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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어대명 경선 막아야...임기 단축 개헌 약속하라"...선거 낭인 우려
시사타파뉴스 2025.03.05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표에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