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 “전쟁 날 뻔”…이재명 대통령, 국군 대북전단 의혹에 강한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대북 전단을 먼저 띄웠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서 “계엄 ...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필수”…민주당, 특검·사법개혁 전면전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추가 특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
- 이준석 “계엄 사과 공방은 허수아비… 윤석열과 단절은 상수”
- 이종원 2025.12.01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어지는 ‘사과 공방’과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장동혁 ...
- 이재명 대통령 특별담화 직전…당정대 5인, 국정 현안 총점검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이틀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핵심 인사 5명이 비공개 만찬을 갖고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이번 만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
- 이재명 지지율 54.8%…환율 급등·정치충돌에 소폭 하락 [리얼미터]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째 보합세 속에서 소폭 하락했다. 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 압박, 야당 사법 이슈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1월 4주차 조사(11월 ...
- 계엄 1주년, 국민이 매긴 역대 대통령 ‘순위’...공과(功過)의 재해석 [이은영 칼럼]
- 이은영 소장 2025.11.30
- 계엄 1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의 안심번호를 이용한 핸드폰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직 대통 ...
- "천박한 김건희" 배현진 직격…12·3 계엄 1년 앞두고 국힘 내분 폭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30
-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불법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비윤·친한계 의원들이 지도부에 공식 사과와 노선 전환을 촉구하며 집단 ...
- ‘추행 프레임은 허위’ 장경태 정면 반박…TV조선·가해 남성 모두 고소, 강경 대응
- 이종원 2025.11.30
- 장경태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추행 프레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의 본질은 “폭행·협박·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불법촬영 시도,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왜곡”이라고 규정했다.장 의원은 남성 A ...
- 불법 비상계엄 1년, 시민 저항과 민주주의 회복 담은 두 편의 기록영화
- 시사타파뉴스 2025.11.30
-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두 편이 다음 달 잇달아 개봉한다. 먼저 12월 3일에는 김시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비상계엄’이 개봉한다. 이 작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
- 김민석 “차세대 배터리 2800억 투입…AI·원전도 전략기술로 지정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29
-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미래차·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
- 오세훈 “국힘은 계엄 공모 정당 아냐…민주당 내란몰이 중단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1.29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모’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시도가 오히려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 ...
- 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 이종원 2025.11.29
-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 李, 국정원 찾아 “12·3 계엄 휘말리지 않은 점 높이 평가…국민 위한 기관 돼달라”
- 이종원 2025.11.28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에 “과거 권력에 악용돼 온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휘말리지 ...
- 전두환 넘어선 윤석열…‘잘못한 대통령’ 77%로 역대 최악 부정평가 [한국갤럽]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한국갤럽이 11월 25∼2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에서 77%로 가장 높은 부정 평가를 받았다.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
- 추경호 12월 2일 영장심사...‘윤석열 영장 기각’ 이정재 판사가 맡아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월 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심리를 맡은 이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이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정재 ...
- “근신으론 부족” 김민석,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준장 징계 즉시 취소...중징계 재검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내려졌던 근신 10일 경징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더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정부는 27일 이재명 대 ...
-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전 지역·세대 대부분 긍정 우위 [한국갤럽]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6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
- 김재섭 “장동혁, 계엄 사과 안 하면 초선 20명 집단행동”…국힘 내 갈등 고조
- 이종원 2025.11.28
-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28일 “장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
- 검찰 항소 포기 직후…나경원 “나는 항소하겠다” 돌연 입장 변경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뒤늦게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나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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