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항소 포기 직후…나경원 “나는 항소하겠다” 돌연 입장 변경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뒤늦게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나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 ...
- 윤석열 ‘계엄 선포권 침해’ 주장 무산…헌재 판단 이유는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헌재는 27일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양평 공무원 사망 조사한 특검 수사관 3명 배제...강압 여부는 "단정 어려워"
- 이종원 2025.11.27
-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을 진행한 뒤, 당시 조사를 맡았던 파견 수사관 3명에 대해 업무 배제 및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특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일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
- 검찰, ‘패스트트랙 벌금형’ 나경원 등 항소 포기…의원직 유지 확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
- 법정모욕 이어 대통령 비난까지…이하상 “대통령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표현하며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이 ...
-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 구속 갈림길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은 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게 됐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
- 초코파이 1050원 논란 2년 만에 무죄…“절도 고의 없었다”
- 이종원 2025.11.27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고소와 재판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피고인은 이번 ...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여야 7개 법안 처리 후 본회의 표결 돌입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행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의 일괄 ...
- 李대통령 지지율 58%, 중도층 압도하며 과반 지지 유지...정년 연장 ‘찬성 79%’ [NBS]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반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민의힘 22%로 ...
- 박지원 “윤석열이 영부남...김건희 향한 잘못된 사랑"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에게 “도와주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잘못된 사랑”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 ...
-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 이종원 2025.11.27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사 6명을 범인도피·직권남용 등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
- 특검, 김진우 다시 불러 조사…“증거인멸 진술 검토 후 영장 여부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가 27일 민중기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김진우는 오전 8시 25분 배우자 노씨와 함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특검 사무실에 ...
- 명품백 사건 핵심 증인 유경옥 “김건희가 허위 진술 부탁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김건희 관련 재판에서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로부터 허위 진술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전성배(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한 샤넬 가방을 직접 받아 ...
- 누리호 4차 발사 성공…HD현대중공업 “독자 발사대 기술 안정성 입증”
- 이종원 2025.11.27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사 직후 “대한민국 우주 기술의 도약을 확인했다”며 발사 성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이번 발사에서 HD현대중공업은 발사대 ...
- 감사원 TF “서해 피격 감사서 군사기밀 누설”…최재해·유병호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누설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 윤석열·김건희 풍자 노래로 기소됐던 백금렬 전 교사...항소심서 무죄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윤석열·김건희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
- 김건희, 박성재 질타 “김명수 수사 왜 방치하나”…특검 “문건 전달도 포착”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가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의 수사 지연을 따져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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